노동당, 과일/채소 GST 면제 공약 발표, 전문가들 '효과 적어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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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노동당(Labour)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할 경우, 뉴질랜드 국민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 과일 및 채소의 GST 면제: 신선 및 냉동 과일/채소에서만 현재 15%로 부과되고 있는 GST를 면제하여 가격을 낮춘다. 뉴질랜드 가정이 평균 $32.50를 지출한다는 가정 하에 GST 면제로 주당 $4.25를 절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 Working for Families 저소득 가정 세금 공제 확대: 약 160,000 가구에 적용되는 Working for Families 세금 공제 지급액을 늘린다. 2026년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주당 최소 $47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총리는 뉴질랜드 국민 생활비 지원 계획 10가지의 일부라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GST 면제 정책은 일부에서는 환영받았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Working for Families 세금 공제 지급액 확대도 일각에서는 왜 16만 가구에만 적용되느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노동당이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절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사항들:
- 과일/채소의 GST 면제 정책은 노동당이 총선에서 당선되어 집권할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조건이다. Working for Families 세금 공제 지급액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 과일/채소의 GST 면제는 샐러드와 스무디 포함 모든 신선 및 냉동 과일/채소에 적용된다. 즉, 가공되지 않은 것만 해당된다. 통조림, 주스 같은 가공 식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 참고로 Working for Families 세금 공제 지급액 확대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적용되는데, 액수는 자녀 수와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당, 세금 감면 정책 내놓아
야당인 국민당(National)은 GST 면제는 "생계비로 고통받는 가정들에게는 미미한 도움이 될 뿐, 수퍼마켓들이 오히려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국민당은 중간 유통망을 없애 수퍼마켓 판매 가격을 낮추고, 소득세 감면을 실시해 국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세무 전문가 의견 분분
노동당의 과일/채소 GST 면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분명하다.
일부 세금 전문가들은 노동당의 과일과 채소 GST 면제 정책이 '포퓰리즘' 또는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반응했다.
뉴질랜드 경제 연구소(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의 조세 정책 전문가인 존 쉬원(John Shewan)은 "국민의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자금 낭비이며 그 돈을 저소득 가정 수당을 올리는 데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했다.
오클랜드 대학의 세무 전문가 로빈 올리버(Robin Oliver)는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음식을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이다. 정부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면서도 많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반응했다.
세무 변호사 그레이엄 에질러(Graeme Edgeler)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그저 술책일 뿐, 국가 예산에는 부담을 주면서 실제로 가격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했다.
2023 뉴질랜드 총선(General Election)
올해 뉴질랜드 총선 날짜는 10월 14일(토)로 예정되었으며, 10월 2일(월)부터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3년마다 열리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뉴질랜드를 이끌 정당과 자신의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다.
총리는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의 대표가 뉴질랜드의 총리가 된다.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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