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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최초' 동성애 혐오 발언 목사 소송에 법원 기각

by OneChurch posted Dec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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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최초로 반 동성애 설교 목사를 제소한 러셀 호번 ©1NEWS

 

동성 커플은 총살되어야 한다고 말한 오클랜드 목사를 법정에 세운 남성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지난해 오클랜드 남성이 동성애자 혐오 발언을 한 목사를 인권심의재판소에 제소하는 뉴질랜드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지난 기사 참조: 오클랜드 남성, 동성애 혐오 발언 목사 인권위원회에 제소 '뉴질랜드 최초'

 

2017년 오클랜드 웨스트시티성경침례교회(Westcity Bible Baptist Church)의 로건 로버트슨(Logan Robertson) 목사는 동성 결혼한 부부들이 총살되어야 한다는 설교를 하여 각종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는 '성경에 동성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는 동성 커플의 총살이 마땅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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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총살 발언으로 논란을 산 로건 로버트슨 목사 ©Stuff

 

이에 신학자이자 동성애자인 러셀 호번(Russell Hoban)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목사의 발언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이러한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인권심의재판소(Human Rights Review Tribunal)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법의 이러한 공백이 혐오 발언으로부터 동성애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뉴질랜드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피부색, 인종, 민족, 출신 국가에 따른 혐오 표현과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소수자, 성적 지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먼저 인권심의재판소는 호번의 소송을 기각했다. 현 인권법이 성적 지향에 따른 혐오 표현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의 보호가 누락된 인권법이 문제이지 권리장전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에 성소수자 보호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국회가 법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라고 재판소는 밝혔다.

 

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 후 호번은 곧 웰링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도 목사의 발언이 권리장전법(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사는 "호번이 목사의 발언에 매우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마땅하며 그런 발언을 처벌할 법 조항 자체가 없는 것에 부당함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고 있으나, 무엇이 혐오 표현이며 무엇이 금지되어야 하는지, 이를 범죄화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호번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목사의 발언이 뉴질랜드 법에서는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법을 제정할 것인지는 국회가 할 문제다. 법원의 역할은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판단하는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호번은 판결에 "너무 실망스럽다"며 법원이 용기 부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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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최초로 반 동성애 설교 목사를 제소한 러셀 호번, 그는 로버트슨 목사의 발언이 섬뜩했다고 했다. ©Stuff

 

이번 판결은 최근 정부가 혐오 표현 금지법을 철회하고 종교적 신념을 인권법에 넣어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후에 나온 것이어서 성소수자들의 원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키리 앨런(Kiri Allan) 법무부 장관은 종교 단체 또는 종교적 신념도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인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피부색, 인종, 민족, 출신 국가뿐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대한 혐오 표현도 금지하도록 인권법을 바꾼다는 이야기다. 성소수자 단체의 기대와 달리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사 참조: 뉴질랜드 정부 '인권법으로 종교적 신념도 보호한다' 법 개정 추진

 

폴 헌트(Paul Hunt) 인권위원장은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 금지법 제정이 철회되자 이들이 실망과 좌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에 종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와 여성, 장애인을 표적으로 한 혐오 발언과 폭력 선동도 인권법에 포함시키라는 청원도 시작되었다.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저작권자 ⓒ 원처치 뉴질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tuff.co.nz/pou-tiaki/130683168/pastors-antigay-comments-still-not-hate-speech-as-court-appeal-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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