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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인권법으로 종교적 신념도 보호한다' 법 개정 추진

by OneChurch posted Nov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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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ff

 

19일 정부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안과 관련해 한 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오랜 기간 혐오 발언 또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정부가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9년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왕립조사위원회가 앞으로 이러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국민적 논쟁과 수많은 정책 토론을 겪었고 마침내 새로운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인권법으로 종교적 신념 보호

 

정부는 종교 단체 또는 종교적 신념도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인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뉴질랜드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피부색, 인종, 민족, 출신 국가를 이유로 어떤 집단에 대한 "적대심을 유발"하거나 "혐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협, 모독, 모욕적인 표현 및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종교적 신념'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피부색, 인종, 민족, 출신 국가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대한 혐오 표현도 금지하도록 인권법을 바꾼다는 이야기다.

 

키리 앨런(Kiri Allen) 법무장관은 "이 인권법 개정으로 뉴질랜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단체의 기대와 달리, 정부는 성소수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연기한 셈이다.

 

앨런 법무부 장관은 "뉴질랜드인들은 2019년 3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이슬람 사원에) 벌어진 사건에 경악했다"며 "우리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극심한 혐오 범죄를 당한 51명의 희생자, 생존자, 가족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의 모든 사람은 이러한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정부는 1993년부터 시행되어 온 인권법을 개정하여 종교 공동체도 혐오 표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도 포함시켜달라' 청원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종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와 여성, 장애인을 표적으로 한 혐오 발언과 폭력 선동도 인권법 개정안에 포함하라는 청원이 시작되었다.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운동을 벌인 Conversion Therapy Action Group의 대표 샤닐 랄(Shaneel Lal)이 이끄는 집단이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타우랑가의 청소년 성소수자 센터(Rainbow Youth)에 일어난 방화 사건을 포함하여 올해 퀴어(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수많은 공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노동당(Labour)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혐오심을 밖으로 드러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인권법에 성소수자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순서는?

 

정부는 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 또는 경멸을 표현하는 발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법률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앨런 법무부 장관은 "성소수자 및 장애인 등의 그룹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지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인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이며, 정부는 내년 말 총선 전에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이 법 개정의 목적을 "표현의 자유 보호, 모두의 권리와 이익 보호, 누구나 두려움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이 3가지가 올바른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뉴질랜드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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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 앨런 법무부 장관 ©Newshub Nation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저작권자 ⓒ 원처치 뉴질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wshub.co.nz/home/politics/2022/11/hate-speech-laws-government-makes-one-change-to-human-rights-act-after-years-of-divisive-debate.html

https://www.nzherald.co.nz/nz/human-rights-act-petition-calls-for-women-queer-and-disabled-people-to-be-protected/SVV7JXD4UFEPDFWRHWQ7GFO3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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