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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대법원이 투표 연령을 18세로 규정한 것은 젊은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젊은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메이크잇16(Make It 16)'이라는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뉴질랜드 권리장전에 따르면 16세부터는 최저 임금이 보장되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등 연령에 따른 차별에서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대법원은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이 권리장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이 대법원이 현행 선거법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공은 뉴질랜드 의회로 넘어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현재 선거법이 국가의 헌법과 모순된다는 것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모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뉴질랜드 사상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자신다 아던 총리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뉴질랜드 주요 언론은 2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아던 총리가 투표 연령을 16세로 바꾸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던 총리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의회에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거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 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은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전체 의원의 75%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인 국민당 일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번 판결을 끌어낸 메이크잇16 캠페인의 공동 책임자인 케이든 티플러는 "이번 판결은 역사"라며 "의회는 (이번 판결이 가진) 법적·도덕적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라"고 밝혔다. 투표연령 하향에 회의적인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메이크잇 운동은 기후 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청소년이 목소리를 높인 것에서 시작한 운동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대규모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법안에 그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투표 연령을 낮추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투표 연령을 낮추려는 국제적인 캠페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저명한 학자인 데이비드 런시먼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젊은 사람들이"수적으로 대단히 열세"라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민주적 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투표 연령을 18세로 정했지만, 브라질, 쿠바, 오스트리아, 몰타는 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6세부터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영국 총선에서는 18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다.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12201001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