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이후 나타난 뉴질랜드 대마초, 흡연 변화와 아이러니
©Family first NZ
최근 뉴질랜드 보건부가 시행한 조사(NZ Health Survey)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1년 동안 국민들의 대마초 사용이 꾸준히 감소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띤 찬반 논쟁이 시작된 2018/19년에는 대마초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2020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반대로 인해 합법화가 철폐된 이후 대마초 사용(뉴질랜드인들은 적게는 1년에 1번에서 많게는 주기적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은 15.5%로 최고 정점에 도달했다가 이후 꾸준히 하락해 현재는 14.7%로 떨어졌다.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는 마약 옹호자들의 마약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떨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추세라고 밝혔다. '모두가 대마초를 하고 있다'는 마약 옹호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국민의 주간 대마초 사용량은 소폭 떨어져 4.3%라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우려는 마오리(비마오리인보다 약 2배 높음)와 저소득층(1.8배 높음)의 두드러지는 대마초 사용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사용량이 급감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보건부의 조사에서 뉴질랜드 국민의 일일 흡연율이 이전의 거의 절반 수준인 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자담배 흡연율은 크게 증가했다. 뉴질랜드인의 8.3%가 매일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이는 2015/16년 1%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까지 뉴질랜드를 금연 국가로 만드는 정부의 SmokeFree 2025 캠페인은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역시 마오리(비마오리인보다 약 3.5배 높음)와 저소득층(4.3배 높음)에서 일일 흡연율이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
뉴질랜드 국민의 흡연 (지난 12개월 동안)
흡연은 줄었다. 성인 38만 명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mily first NZ
뉴질랜드 국민의 전자담배 VAPING 사용 (지난 12개월 동안)
전자담배 사용은 늘었다. 성인 112만여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Family first NZ
현재 정부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 수를 줄이고, 담배의 니코틴 함량 수준을 중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마약 옹호자들은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자는 추진을 하고 있어 (담배는 피우지 못하게 하고 대마초는 피우게 하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만약 뉴질랜드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면 대마초 업계는 발 빠르게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며 성공적으로 대마초 사업을 이끌었을 것이다. 이는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2022년 구세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뉴질랜드 법원이 내린 대마초 유죄 판결 건수는 2012년의 44%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제 연구에 따르면 마약 관련 유죄 판결 및/또는 교도소 수감형은 단순한 대마초 소지/사용 혐의가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다 - 마약 복용 중 저지른 범죄(살인, 무장 강도, 절도, 폭행, 아동 학대 등) 또는 마약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내려진 판결이었다.
마약 옹호자들은 뉴질랜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대마초 소지/사용 혐의로 인해 전과자가 되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마초 소지/사용 혐의로 인한 유죄 판결이 사실은 매우 적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패밀리퍼스트는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법은 마약을 제지하고 강제 치료를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 Office of Drugs and Crime)는 2022년 세계 마약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마초가 합법화된 세계 일부 지역에서 매일 사용이 증가하고 대마초로 인한 건강 악영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2022 세계 마약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마초가 합법화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일일 대마초 사용량이 증가하고 대마초로 인한 건강 악영향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마초가 합법화된 북미 지역에서는 일일 대마초 사용량, 특히 높은 성분이 함유된 대마초 제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젊은층 사이에서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마초와 관련해 정신 장애, 자살 및 입원 환자의 증가도 보고되었다.
마약 사용 증가는 또한 환경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실내에서 사용한 대마초가 발생시키는 *탄소 발자국은 실외 사용 대마초보다 평균 16~100배 더 높으며,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 1kg의 탄소 발자국이 코코아 콩보다 30배나 더 높다. 이 외에도 마약 사용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으로 대규모 삼림 파괴(나무 벌채) 등이 있다.
패밀리퍼스트는 "마약 사용 감소(어떤 약물이든)는 기뻐해야 할 이유다"라고 전했다.
*탄소 발자국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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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amilyfirst.org.nz/2022/11/21/cannabis-use-falling-since-referendum-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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