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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얻은 동성 부부인 노동당 의원 타마티 코피(Tamati Coffey)가 뉴질랜드에서 대리모 출산을 더 쉽게 만드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국회의 1차 독회를 통과한 후 현재 2차 독회를 앞두고 있다.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 NZ)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리모 출산(Surrogacy) 법이 법률위원회의 권고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어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탄생할 대리모 출산

 

최근 뉴스룸(Newsroom)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법률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대리모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법(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 Huma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ct)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의료, 교통, 숙박 비용뿐만 아니라 대리모의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본인 부담 비용이 포함된다.

 

대리모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단면적으로는 공정한 법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대리모 출산 법을 쉽게 완화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허용된다면 결국 대리 출산의 전면적인 상업화로 이어질 것이다.

 

패밀리퍼스트의 법률 자문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법안은 허용 가능한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률 위원회가 지적하는 문제다.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은 3개월 임금/소득에서 같은 기간에 받은 유급 육아휴직 수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법률 위원회는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법안은 범위를 정하지 않은 보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자녀 양육을 거부할 경우 양육비를 책임지게 하고 있다. 이는 대리모에게 더욱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게 함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합리적인 비용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대리 출산의 상업화를 더욱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리 출산이 상업화되면 대리 출산의 동기가 상업적 목적으로 불순해지거나 이들에 대한 ​​착취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참고 – 타마티 코피(Tāmati Coffey) 노동당 의원은 동성애자(남-남 부부)로, 동성 파트너와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얻었다. 이후 그는 뉴질랜드의 대리모 출산 및 입양 법률이 동성 커플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대리 출산 법 개정을 발의했다. 2020년, 자신의 동성 남편 팀 스미스(Tim Smith)와 대리 출산으로 아들을 얻었다.

 

뉴질랜드 사회에서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패밀리퍼스트는 상임위원회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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