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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법안...

posted Sep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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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김아람 전문의 ©ONECHURCH

 

2020년 10월 17일, 뉴질랜드 총선, 국민투표로 진행될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법안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전 국민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며, 우리 교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투표 전까지 언론과 미디어,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이 법안이 뉴질랜드 사회와 경제, 국민들의 일상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마초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아시안과 한인에게 낯선 주제일 수 있으나,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주류나 담배처럼 대마초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처치에서는 정신건강의학분야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아람 전문의와 인터뷰하여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법안의 배경, 취지, 내용, 그리고 대마초가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독자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왔고, 현재 호주 뉴질랜드 왕립 정신과 전문의 협회, 영국 왕립 정신과 협회 정회원 자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2. 10월 뉴질랜드 총선에서 국민투표 예정인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법안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요?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법안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투표 전에 이 법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 많은 한인 크리스천분들이 법안의 배경, 취지, 내용, 그리고 대마초가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뉴질랜드 사회 전반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법안에 대해 온전히 이해한 후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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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9년까지 뉴질랜드에서 대마초 관련 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수 / 김아람 전문의 제공 ©ONECHURCH

- 2019년도에 대마초 관련 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수는 2010년 대비 60%로 감소하였다.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법안의 취지 중 하나...

마오리 및 사회적 약자들을 대마초 관련 처벌로 인한 교육 및 고용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

 

3.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법과 관련된 배경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의료용 대마 사용은 이미 2018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목적 외의 대마초 사용은 아직 불법입니다.


뉴질랜드 내 불법적으로 대마초 재배, 생산, 유통, 판매, 소지,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유지 및 증가하고 있는데, 기소 및 입건 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이는 경찰이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준이 조금씩 변화해 왔기 때문이고 또한, 작년 약물 남용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처벌보다는 약물 남용 치료를 위해 기소를 하지 않는 재량권을 발휘할 법적 근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수감될 경우 발생하는 사법 및 교정 비용의 증가와 징역형을 통해 갱생되기보다 오히려 다른 범죄를 배워 사회 복귀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피해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감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계를 보면 마오리인이 다른 민족보다 대마초 사용으로 기소되고 처벌받는 확률이 현저히 높아 인종적, 사회적 차별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고,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18세~24세 연령 구간의 비교적 젊은 연령과 가난한 사람일수록 대마초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마초 사용 처벌 이후 범죄기록으로 교육 및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가 불평등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법안의 취지 중 하나는 대마초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마오리 및 사회적 약자들을 대마초 관련 처벌로 인한 교육 및 고용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마초를 포함한 마약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80% 이상이 25세 이전에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 있다는 뉴질랜드의 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법안 발의 취지에 수긍이 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규제법안을 만들어 사회적, 인종적 차별에 영향을 받는 현 처벌법의 사회적 피해들뿐 아니라, 대마초 사용 연령(미성년자 사용금지), 생산(THC 농도 제한, 품질관리), 유통, 판매, 사용(공공장소에서 사용 불가 등)을 엄격하게 법안으로 규제함으로 불법적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보건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법으로 대마초 생산 및 유통하는 과정을 주로 조직범죄 집단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 또한 감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법안이 시행된 캐나다 사례, 대마초 사용자 소폭 증가, 여전히 고사용자와 상대적 빈곤층일수록 불법적 경로를 더 많이 이용,, 사회적 약자들을 특히 더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의 원래 취지와 상충"

 

4.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의 목적이 시행 이후 목적대로 진행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비슷한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법안이 시행된 캐나다 사례의 경우, 대마초 사용자가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마초 사용자들의 25%만이 합법적 경로를 통해 구매하여 사용한 것에 비해, 50%는 불법적인 유통과정, 25%는 합법과 불법적 경로를 혼합 이용하고 있어 여전히 불법적인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유통되는 대마초의 가격이 더 낮은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고사용자와 상대적 빈곤층일수록 불법적 경로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보건적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특히 더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의 원래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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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4명 중 1명이 대마초 흡연 상태였다는 뉴질랜드 교통국 공익 광고 ©NZ 교통국

 

5.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마약을 포함한 향정신성 물질 사용에 대한 안이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대마초 사용자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마초 불법 생산 및 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아무리 대마초를 위생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악영향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현 법안에 따르면 대마초 생산과 유통은 민간기업에 맡겨지게 되는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더욱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할 가능성 또한 큽니다. 또한 대마초 사용 후 운전하는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즉, 대마초 사용의 증가로 인한 다른 사회적 비용의 가중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합법화가 이뤄지면 대마초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커지더라도 다시 사용금지 법안을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번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 과반 이상이 반대하면, 차기 정권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을 바로 입법 제안할 수 없습니다.

 

"대마초..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커, 구초가 지속되는 금단증상, 조현병 발병률 5배 증가

,대마초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완전히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

 

6. 대마초가 의료적 피해가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대마초가 의료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대마초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대마초도 분명 중독성이 있으며 고사용자의 경우 금단 증상의 하나로 6-12개월간 격렬한 구토가 지속되는 증상 또한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기증상으로는 식욕 증가, 집중력 저하, 균형 상실, 저혈압, 심장박동수 증가 등이 있고, 장기증상으로는 불면증, 의욕 상실, 체중 증가, 폐 질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환청이나 환각이 발생 할 수 있고, 인지능력 저하와 우울과 불안 증세 악화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다른 물질 중독의 동반 발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특히 어릴 때부터 대마초를 많이 사용할 경우 조현병 발병률이 5배 이상 증가하며, 지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대마초를 사용할 시 저체중 출산율이 높습니다.


대마초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완전히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안전한 사용은 없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마초로 인한 폐해에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대마초와 관련해 특정 인종의 경우 차별적으로 처벌받음으로 인해 보건적, 사회적 불평등이 가중되는 등, 대마초의 불법적 생산, 유통, 사용으로 인한 여러 피해가 막대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바꾸고자 하는 긍정적 취지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법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더 가중될 가능성 또한 있으며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여 투표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 기도하며 분별하고 투표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처치 뉴질랜드 onechurchnz@gmail.com

Copyright(c) Onechurch. All rights reserved. 

 

뉴질랜드 '대마초 국민투표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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