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담 스미스-코너. ⓒ영국 ADF
英 경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범죄 아냐”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영국 남성에 대한 기소가 기각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의하면, 퇴역한 군인인 애덤 스미스-코너(Adam Smith-Connor)는 6개월 전 본머스의 낙태 시술소 근처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중 지역 안전 담당자의 제지를 받았다.
지역 의회는 지난해 10월 낙태 시술소 주변에서 기도·상담을 포함한 어떤 방식으로든 낙태를 부정,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 장소 보호 명령’(PSPO)을 내렸다. 이는 많은 나라들에서 도입된 법으로, 뉴질랜드는 2020년 낙태 합법화 당시 이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의원들의 착오로 법으로 제정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2022년 3월에 피임, 불임, 낙태(안전 구역) 개정법(2022)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8월 25일부터 낙태 안전 구역 법이 시행된다. 관련기사
그런데 사건 당시 스미스-코너는 20여 년 전 낙태된 자신의 아들과 오늘날 낙태로 생명을 잃은 여성, 남성, 어린이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지역 담당자는 그에게 PSPO 구역 내에서 기도했는지 물었고, 이후 ‘본머스, 크라이스트처치 및 풀 의원회’(Bournemouth, Christchurch and Poole Council)로부터 벌금을 내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이에 그가 법적 대응을 한 후,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 변호사들은 “국가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천명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스미스-코너에게 “영국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알렸고, 이후 위원회는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미스 코너는 이 같은 결과를 환영하며 “누구도 자신이 믿는 것 때문에 범죄자가 돼선 안 되며, 특히 그 믿음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표현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사건의 경우, 상식적인 법질서가 승리해서 기쁘다. 그러나 당국이 내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던 것은 옳지 않다. 그 과정은 본질적으로 내게 형벌이 됐다”고 전했다.
또 “낙태를 경험했던 전 여자친구와 내가 잃은 아들 야곱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몇 년 전에 한 낙태 시술을 깊이 슬퍼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국이 공공 거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결정해선 안 된다. 나는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지만, 오늘날 영국 거리에서 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ADF 제레마이어 이군누볼레(Jeremiah Igunnubole) 법률 고문은 “이번 결과는 ‘사상 범죄’에 대한 승리다. 솔직히 애덤이 마음 속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SPO 검열 구역에서 기후 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위원회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낙태 반대 운동가인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의 사건과 유사하다. 그녀는 PSPO 명령이 내려진 낙태 시술소 근처에서 조용히 기도한 혐의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이나 체포됐다.
지난 2월 버밍엄 치안법원은 첫 번째 체포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기각했으나, 두 번째 체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군누볼레는 “애덤이 오늘 석방된 것을 보게 돼 기쁘지만, 이사벨 본-스프루스와 숀 고프 신부는 똑같은 행동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애덤과 같은 무고한 이들이 계속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법률과 보다 상식적인 법질서가 신속히 집행되고, 경찰은 그 시간에 범죄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5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