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정된 2가지 법안을 발의한 노동당 루이사 월 의원 ©VNP

 

보복성 음란물 유포, 유산 휴가, 낙태 시술소 안전 구역 법... 모두 올해 법으로 제정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법안들이다.

 

국회를 통과하는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여당)에서 발의하는 것들이지만 지난 3월 14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평의원의 날(members' day)'에는 장관급이 아닌 평의원 및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되는 기회를 얻는다.

 

Miscarriage bereavement leave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제도: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친다. 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때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시간이 필요하다.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동당(Labor)의 지니 앤더슨(Ginny Anderson)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산 또는 사산 후 3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공식 법안명:

휴가(유산·사산 휴가) 2차 개정안

Holidays (Bereavement Leave for Miscarriage) Amendment Bill (No 2)

 

현재 이 법안은 2차 독회와 국회 전원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House) 단계를 통과하고 최종 단계인 3차 독회를 앞두고 있다. 전원위원회는 법안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의원들이 원하는 모든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법안의 세부 사항을 최종 수정, 확인하는 단계다.

 

수정해야 할 문제나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단계로, 전원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의 통과 또는 폐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다음 3차 독회에서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Revenge porn

보복성 음란물 유포 처벌법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노동당의 루이사 월(Louisa Wall)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보복성 음란물 유포' 처벌법은 이제 막 초입 단계에 들어갔다.

 

공식 법안명:

유해 디지털 통신(성적 사진, 영상물 무단 게시) 개정안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Unauthorised Posting of Intimate Visual Recording) Amendment Bill)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은밀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기업의 경우 최대 2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게 한다.

 

이 법안은 현재 1차 독회를 끝내고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1차 독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지지하는지, 동의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의 의견을 나눈다.

 

와이카토 대학(Waikato University) 웨인 럼블스(Wayne Rumbles) 교수는 이 법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현재 작성된 법안에는 디지털 기술 중에서도 특히 인공지능의 영상 합성, 조작 기술을 뜻하는 딥페이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누락되어 있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음란 영상에 유명인 또는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사례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있다. 사실 이러한 기술을 악용한 피해가 지금 가장 큰 문제다.

 

법안은 모든 정당의 찬성으로 1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상임위원회(Justice Committee) 단계에 들어간다. 각 정당의 소수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전문가, 관계 당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나머지 의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법안 반대 의견을 기록할 수 있다.

 

이 법안은 4월 23일까지 국회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국회 웹사이트에 의견 제출하러 가기

 

Abortion clinic safe zones

낙태 시술소 안전 구역법

 

역시 노동당의 루이사 월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1차 독회 단계를 끝냈다. 이 법안은 특정 낙태 시술소 주변에 낙태 반대시위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낙태 시술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식 법안명:

피임, 불임, 낙태(안전 구역) 시술 개정안

Contraception, Sterilisation, and Abortion (Safe Areas) Amendment Bill

 

이 법안은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 표결 방식을 따랐다.

 

일반적으로 1차 독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일괄적인 표를 행사하여 표결에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되지만, 이 법안은 당론이 아닌 개인의 소신에 따른 표결 방식이 채택되었다.

 

보통 정당은 정당 규모에 따라 본회의 연설 기회를 얻은 후 정당 내에서 연설할 의원을 결정하고 준비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당 투표가 아닌 개인 투표 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의장의 결정에 따라 연설할 의원이 정해졌고 의원들은 개인 소신에 따라 표를 행사했다.

 

그 결과, 찬성 100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 1차 독회를 통과했다.

 

이제 상임위원회 단계에 들어갔고 이 법안은 4월 28일까지 국회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국회 웹사이트에 의견 제출하러 가기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https://www.rnz.co.nz/national/programmes/the-house/audio/2018787167/revenge-porn-miscarriage-bereavement-leave-and-abortion-clinic-safe-zones-tackled-at-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