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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내게 해달라' 공개서한 보낸 뉴질랜드 부자들

by OneChurch posted May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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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내게 해달라” 공개서한 보낸 뉴질랜드 부자들 ©1News

 

뉴질랜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싶고 더 내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11일 1News 등 뉴질랜드 매체에 따르면 뉴질랜드 부자 90명은 '납세를 통한 부의 공유(Sharing wealth through paying more tax)'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통해 자신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밝혔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순자산이 3억달러(한화 2524억원)에 달하는 뉴질랜드 헬스장 체인 레즈밀스(Les Mills) 설립자 필립 밀스, 유명 배우 로빈 맬컴(Robyn Malcolm, 순자산 500만달러), 전 뉴질랜드 보건위원장 롭 캠벨(Rob Campbell, 순자산 1200만달러)을 비롯해 기업인, 대학 교수 등 다양하다.

 

이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 액수에 실망해 공개서한을 보낸다"며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다. 우리의 성공에 세금도 일부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교육, 환경보호,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쓰이는 만큼 당면한 각종 문제를 위해서도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뉴질랜드 최고 부자 311가구의 실질 세율이 일반 국민 세율 20.2%의 절반에 못 미치는 9.4%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 정부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부자들의 소득이 대부분 뉴질랜드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로 인한 자본소득이기 때문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자연재해 피해 복구에 부자 세금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이번 서한 작성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지난 2월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뉴질랜드 정부는 예산 사전 발표에서 2023년 예산에 부유세, 자본 이득세 또는 사이클론 복구 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한에서 사이클론 가브리엘 자연재해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 7명 중 1명이 빈곤 속에 사는 현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큰 세금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뉴질랜드 보수정당 액트당(ACT)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말은 겸손한 척 자랑을 드러내는, 늘 하는 허풍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당장 자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며 부자 증세 주장을 비판했다.

 

시모어는 "'나는 너무 부자여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다'는 전 세계 세금 논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허풍이며 몇 년에 한 번씩 꼭 등장한다. 부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공공 정책에 대한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JTBC, 1News, Newshub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5938

https://www.1news.co.nz/2023/05/11/90-wealthy-kiwis-sign-open-letter-asking-to-pay-more-tax/

https://www.newshub.co.nz/home/politics/2023/05/wealth-tax-act-s-david-seymour-denounces-well-off-new-zealanders-asking-to-be-taxed-mo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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