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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신성모독죄 사라질 예정

by 원처치 posted May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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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수감될 뻔한 영국 코미디언 스티븐 프라이 (이미지출처: Stuff)

 

지난 화요일(5월 9일) 국회에서는 신성모독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영국의 코미디언 스티븐 프라이(Stephen Fry)가 아일랜드에서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거의 감옥에 수감될 뻔한 이후의 일이다.

 

한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법이 법령집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하기까지도 했다.

 

이 사건은 코미디언 스티븐 프라이 씨가 인터뷰 중 천국의 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음으로 시작됐다.

 

이와 같은 질문에 프라이 씨는 "내가 왜 불평등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한 변덕스럽고 비열하고 어리석은 신을 존경해야 하는가?"라며 대답했다.

 

이는 이른바 “신성모독”법에 위반되는 발언으로 하나님(신)에 대해 모욕적으로 말하는 행위였다.

 

인터뷰가 있었던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르면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불법이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뉴질랜드에도 신성모독법이 존재한다. 스티븐 프라이 씨의 사건으로 인해 뉴질랜드의 신성모독법이 조명되었고 이에 대한 폐지가 촉구되고 있다.

 

ACT당의 당수 데이비드 시머어(David Seymour) 씨는 "이는 폐물이 된 법이다. 사용하지 않는 법이지만 만약에 이 법이 사용된다면 스티븐 프라이 씨 사건과 같이 남용되고 말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범죄관련법에 따르면 누구든 모욕적이거나 불경스러운 자료를 게시한 혐의로 최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기소될 수 없다.

 

그리고 법무장관 크리스 핀레이슨(Finlayson) 씨는 자신도 약간의 신성모독적인 언사를 즐겨 사용해 왔음을 인정했다.

 

핀레이슨 씨는 또한 "글쎄, 솔직히 말해서 2000년 된 종교가 스티븐 프라이 같은 사람에게 맞설 수 없다면, 그들은 문을 닫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신성모독죄에 포함되는 행위의 예로는 성경과 같은 종교적 경전을 불태우고, 교회를 모독하고, 사탄을 숭배하며, 신은 무정하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Jesus Christ”라던가 “God damn it”같은 문장 또한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지난 화요일 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중지되었지만, 의원들은 신성모독법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한 주 후 진행될 법안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뉴스허브(Newshub)에 따르면 이는 신성모독법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은, 현존하는 수백 개의 낡은 법률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Newshub

http://www.newshub.co.nz/home/politics/2017/05/new-zealand-blasphemy-laws-face-chan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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