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시스템은 현재 세대의 퇴직 자금을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과 방식’이어서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퇴직연금 시스템 비교: 뉴질랜드 vs 호주 - 미래를 위한 선택은?
최근 뉴질랜드 경제연구소(NZIER)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퇴직 소득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호주의 시스템이 뉴질랜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뉴질랜드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제도 비교를 넘어, 양국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과 국민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고용주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현재 11.5%, 곧 12%로 인상 예정)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퇴직연금 보장 제도(Australian Superannuation Guarantee)를 핵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 마련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정부는 자산 조사를 거쳐 노령 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는 키위세이버(KIWISAVERE)라는 자발적 저축 제도를 중심으로, 고용주가 직원 기여금의 최대 3%까지 매칭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제도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축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질랜드 역시 보편적인 공공 연금(NZ 슈퍼)을 제공하지만, 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방식이다.
호주는 국민 저축률 증가가 경제 성장과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John Bisset / Timaru Herald
경제 성장과 안정: 저축률의 중요성, 양국의 상반된 접근
보고서는 양국 시스템이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한다. 뉴질랜드 시스템은 보편적인 공공 연금 제공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미래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자발적 저축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자금 마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반면 호주 시스템은 의무 저축을 통해 높은 저축률을 유도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 시장 참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된다.
특히 호주의 퇴직연금 기금은 국내 인프라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자금 운용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이먼 브리지스(Simon Bridges)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뉴질랜드가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호주 사례를 통해 국가 저축 증대가 경제 성장과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뉴질랜드 또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제도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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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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