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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차량을 이용한 절도인 '램레이드(ram raids) 범죄가 지난 6개월 간 하루에 2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램레이드(ram raids)란, (훔친 차량 등) 차량을 타고 가게로 돌진하여 쇼윈도/유리를 부순 뒤 들어가 물건/돈을 훔쳐가는 범죄다. 보통 문을 닫은 새벽에 이루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램레이드류 범죄가 미제 99건 등 최소 38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건이 넘게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 중 기소가 이루어진 램레이드 범죄는 총 218건이며, 램레이드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86명이 경찰 소년 부서로 넘겨졌다.
2022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램레이드 사건은 총 516건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램레이드 범죄는 39%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 판사는 재판에서 "시민들은 물론 경찰도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며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볼라드(차량 돌진을 막기 위해 가게 앞에 설치하는 장애물) 설치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예방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대 10년으로 강력 처벌
한편, 오늘(19일) 정부는 램레이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대 10년 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당은 10월 총선 이후 이 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램레이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12-13세 청소년은 소년 법원에서 기소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절도 범죄와 마찬가지인 10년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차이점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램레이드 범죄로는 소년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절도 범죄로는 재판에 서지 않는다.
현행 제도 하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 및 과실치사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램레이드 범죄는 청소년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은 램레이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소년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12-13세의 렘레이드 상습범에게도 전자발찌 착용 또는 소년 사법 시설 수감, 통금 시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12-13세 촉법소년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우치게 할 목적이다.
지난 관련 기사:
램레이드 범죄 400% 증가, 뉴질랜드에서 램레이드 증가하는 이유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출처: Newshub, Stuff, RNZ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94048/watch-government-announces-new-ram-raid-criminal-off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