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쇼 녹색당 대표와 앤드류 리틀 법무부 장관 ©RNZ

 

정부가 내년 국민투표로 결정될 대마초 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대마 성분 함유 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2020년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오늘(3일) 대마초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국민투표는 'Yes 예, 대마초 법안에 찬성합니다' 또는 'No 아니오, 대마초 법안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중 하나를 택하는 투표 형식이 될 것이며,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차기 정부가 발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이 유지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대마초 법안 세부 내용이다.

 

1. 20세 이상 성인만 대마초 구입, 흡연이 허용된다.
 

2. 개인 주택 및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마 흡연이 허용된다. 공공장소는 불가
 

3. 공공장소에서 1인당 14g까지 건(말린) 대마 소지가 가능하다. 개인이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대마의 양도 14g까지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담배 형식의 대마초 한 개 당 0.32~1g의 대마가 들어 있다.

 

따라서 대마를 14g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14~42개의 대마초를 소지 및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위반 시에는 $200의 과태료 또는 $500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4. 대마 제품의 마케팅 및 광고는 일절 금지되며, 허가된 상점(온라인 판매 금지)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대마초를 판매하는 곳에서 주류와 담배를 함께 팔 수 없다.

 

5. 판매되는 모든 대마 제품에는 유해성 경고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6.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 함유량도 제한된다.

 

7. 20세 이상 성인은 한 집에서 개인 용도로 대마 2주(식물 세는 단위)까지 재배를 허용한다. 20세 이상 성인이 2명 이상 거주하는 집에서는 최대 4주까지 허용된다.
 

이와 같은 법안 초안은 최종안은 아니므로 앞으로 국민의 의견과 정당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될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뉴질랜드의 대마초 합법화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실시된 호라이즌(Horizon) 설문 조사에서는 약 48%의 뉴질랜드인이 합법화에 찬성, 3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약용 대마초 개발 회사 헬리우스테라퓨닉스(Helius Therapeutics)가 의뢰한 여론 조사는 지난 12개월 간 큰 변동을 보였다.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2018년 11월 60%를 기록했다가 지난 4월 52%로 하락, 8월에는 39%까지 떨어졌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adio NZ, NZ Herald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04732/cannabis-referendum-legal-edibles-age-restrictions-and-purchasing-limits

https://www.nzherald.co.nz/business/news/article.cfm?c_id=3&objectid=122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