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캠프 박재웅 변호사 Park Legal

마약

2020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계획 전격 공개, 구입 연령은?

by OneChurch posted May 09,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Untitled-5.jpg

앤드류 리틀 법무 장관과 스와브릭 녹색당 의원 ©1 NEWS

 

정부는 2020년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예/아니요 답을 요구하는 투표 방식이 될 것이며, 구입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제한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장관은 차후 국회가 발표하는 법안 초안을 토대로 국민들이 찬반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사항은 규제를 통한 개인의 대마 재배를 허용, 대마초 광고는 금지한다. 허가를 받은 소매상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가정 집 또는 승인된 장소에서만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리틀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대마초 합법화 찬반 투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구입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 리틀 장관은 "인간의 뇌가 25세까지 성장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익히 알고 있지만, 구입 연령을 너무 높이면 암시장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허용 연령을 늦춘 것이 20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뉴질랜드 유권자들은 대마초 흡연을 나라에서 금지하는 현행법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마초를 허용하여 지금보다 투명한 규제로 통제할 것인지 국민투표를 통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와브릭(Swarbrick) 녹색당 의원은 국민투표가 "대마초 암거래 시장을 대체할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당 대표 사이먼 브릿지스(Simon Bridges)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사항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결과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국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냐는 질문에 그는 "계속해서 정부가 법안 내용을 변경시킴에 따라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완성된 법안을 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은?

 

앞서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사실상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총선 후 집권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법을 도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것이며, 새 정부는 현재의 정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정부가 집권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또한, 국민투표 후에는 법 도입 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특별위원회 절차가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1News, Radio NZ

https://www.tvnz.co.nz/one-news/new-zealand/details-2020-cannabis-referendum-released-including-proposed-purchase-age

https://www.radionz.co.nz/news/on-the-inside/388748/what-we-know-about-the-cannabis-referendum-in-10-easy-questions

 


뉴질랜드 뉴스

뉴질랜드 기독교 관련 소식들을 전합니다.

  1. 국민당 국민투표서 '대마초 합법화 반대' 선언... 노동당 아던 총리 입장은?

    국민당 대표 주디스 콜린스 ©Newshub   국민당(National)은 국민당 간부 의원 전원이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늘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국민당 대표는 오는 9월 19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국민당은 대마초 ...
    Date2020.08.11 Category마약
    Read More
  2. '대마초 합법화의 위험은 어디까지?'... 대마초 합법화 후 교통사고 사망자 86% 증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4명 중 1명이 대마초 흡연 상태였다는 뉴질랜드 교통국 공익 광고 ©NZ 교통국   대마초 합법화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6주 앞으로 다가왔다. 뉴질랜드는 9월 19일(토) 총선과 함께 안락사법, 대마초 합법화(Legalising Cannabis) ...
    Date2020.08.05 Category마약
    Read More
  3. SNS, 온라인으로 대마초 함유 젤리, 과자 판매 적발... '어린이들도 구입'

    경찰에 적발된 대마 함유 과자, 젤리 ©NZ Police   대마초 식품의 생산 및 유통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밀턴의 집에서 대마초 오일이 함유된 사탕, 젤리, 초콜릿, 쿠키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캐스퍼 작전'이라는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
    Date2020.06.10 Category마약
    Read More
  4. '담배와 다른 방식으로 폐 조직 파괴'... 호흡기 전문의들 새로운 부작용 밝혀내

    ©NZ Herald   대마초 흡연이 담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뉴질랜드 호흡기 전문의 2명이 밝혀낸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은 기관지염과 폐 조직 파괴(bong lung)를 일으킬 수 있다. 호흡기 전문의들...
    Date2020.05.20 Category마약
    Read More
  5. 대마초 쿠키, 대마초 식품 허용하는 대마초 최종안 발표

    ©Getty   올해 말 국민투표를 앞둔 대마초 법안 최종안이 공개되었다. 집에서 대마초를 넣은 쿠키 등의 식품을 만드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오늘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 2019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일반 성인의 대마초 재배, 판매, 구매 관련 ...
    Date2020.05.01 Category마약
    Read More
  6. 정부, 대마초 법안 최초 공개... '대마초 식품 판매도 허용'

    제임스 쇼 녹색당 대표와 앤드류 리틀 법무부 장관 ©RNZ   정부가 내년 국민투표로 결정될 대마초 법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대마 성분 함유 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2020년 대마초 합법화 ...
    Date2019.12.03 Category마약
    Read More
  7. 크라이스트처치서 대마초 박물관 문 열어... '옆 교회도 대마초 박물관으로 만들 것'

    대마초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크라이스트처치 문화재 건물 ©RNZ   10월 30일 수요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자 문화재 건물이 대마초 박물관으로 9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159년 된 상가 건물인 섄드 엠포리엄(Shand 's Emporium)은...
    Date2019.10.30 Category마약
    Read More
  8. 2년 동안 뉴질랜드인 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합성 물질'의 위력

    ©123rf.com   검시관의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지난 2년 동안 70여 명이 합성 대마초(synthetic cannabis)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시관 데보라 마샬(Deborah Marshall)은 2017년 6월 이후 합성 대마초 흡연으로 24명이 사망했으며, 합성 대마초 중독이 ...
    Date2019.09.11 Category마약
    Read More
  9. '마약 복용해도 기소 안된다'... 마약을 건강 문제로 다루는 법 개정 통과

    데이비드 클락 보건부 장관 ©Newshub   마약을 건강 문제로 다루고 경찰의 재량에 따라 마약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약물오남용 법 개정은 뉴질랜드에서 심각한 합성 마약 ...
    Date2019.08.08 Category마약
    Read More
  10. 뉴질랜드 GP 의사들 '대마초 처방하는 법 교육받는다'

    뉴질랜드 의사들의 교육 위해 초청된 영국의 마이크 반스 박사 ©Breakfast   곧 뉴질랜드 의사들이 대마초를 약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국의 대마초 의학 전문가가 뉴질랜드를 방문해 이번 주 GP 의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경외과 전...
    Date2019.07.24 Category마약
    Read More
  11. 시가 $5000 대마초 소지한 80세 노인 검거... '대마초 끊겠다' 판사에게 약속

    오아마루 지방법원 ©Otago Daily Times   오아마루(Oamaru)에 사는 80세 노인이 무려 400그램이 넘는 대마초 소지 혐의로 검거되었다. 그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 대마초를 끊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판사에게 약속했다.   80세 남성 브라이언 ...
    Date2019.07.05 Category마약
    Read More
  12. 미 마약 수사관, '대마초 합법화 좋은 것 아니야'... 사망자 151% 증가

    ©coloradopolitics   미국의 마약 수사관이 대마초 합법화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미국 콜로라도마약수사관협회(Colorado Drug Investigators Association) 회장을 맡고 있는 레이 파딜라(Ray Padilla)는 콜로라도 주에서 ...
    Date2019.06.13 Category마약
    Read More
  13. '뉴질랜드인 절반 이상은 대마초 합법화 원하지 않아' 최근 여론 조사

    ©dynata   가장 최근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 뉴질랜드 국민 절반 이상이 대마초 합법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4~8일 1,002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1뉴스 콜마브런튼(Colmar Brunton) 여론 조사 결과이다.   뉴질랜드는 2020년 ...
    Date2019.06.12 Category마약
    Read More
  14. 내년으로 다가온 국민투표, '대마초와 폭력 연관성' 조사 요청하는 청원 운동에 참여하세요!

    ©saynopetodope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2020년 국민투표를 앞두고 대마초 합법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마초 합법화 반대 캠페인 웹사이트 SayNopeToDope.org.nz에서는 대마초와 폭력의 연관성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청원 운동...
    Date2019.05.17 Category마약
    Read More
  15. 뉴질랜드 국민, 마약 구입에 매주 960만 달러 쓴다

    전국의 폐수검사 위치 ©NZ police   경찰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행한 국가폐수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소변을 포함한 뉴질랜드 오수에서 검출되는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MDMA, 펜타닐 등의 마약 성분을 검사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인구...
    Date2019.05.09 Category마약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