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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대마초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와이카토 남성이 기소되었다.

 

메레메레(Meremere)에 거주하는 제이슨 통(Jason Tong)은 어제 헌틀리(Huntly) 지방법원에 출석해 대마초 소지 혐의 1건과 C등급 약물 공급 혐의 2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남성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었으며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3년 전 아들이 암 진단을 받은 뒤 대체 의약품을 찾다가 대마초를 기르게 되었다.

 

부인의 손가락 관절염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를 봤다.

 

그러자 더 많은 양의 대마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곧 전국의 수십 명으로부터 다른 약은 너무 비싸 사용하기 어렵다며 대마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다 한 달 전 경찰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경찰은 그의 자택을 수색해 그가 기르던 대마 30주와 대마 오일, 대마 밤 등을 전부 압수했다.

 

남성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면서 경찰의 기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의약품을 대체할 치료 방법을 원하는 성인들에게 그들의 동의 하에 도움을 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기소 말아야 하나?

 

뉴질랜드 현행법상 경찰이 모든 대마초 소지자, 공급자를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소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량의 대마초가 관련된 경우는 다르다.

 

AUT 법학교수는 약용으로 대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직접 재배한 대마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Green fairy'들이 마약상이 아니더라도 기소 대상이 되는 애매모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용 대마 사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셰인 르 브룬(Shane le Brun)은 법이 바뀔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처벌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도 대마초 합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에서 의약용 대마 사용은 합법이지만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 하나밖에 없다. 가격이 한 달에 최대 $1,000에 달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경찰은 소량의 대마 소지에 한해서 대마초 소지, 공급자를 불기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메레메레 남성의 자택에서 시가 $53,000 규모의 대마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상당 양"의 대마를 가지고 있었기에 불기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https://www.rnz.co.nz/news/national/441733/green-fairy-charged-by-police-for-giving-away-cannab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