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 조사 '대마초 합법화 찬성 우세'... 수십 단체가 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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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료협회, 공중보건협회, 정신건강재단을 포함한 수십 개의 의료 관련 협회 및 사회복지 단체가 대마초 사용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취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보건부 장관은 현재 마약법 개혁은 불가능하며 국민투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틀 장관은 이들의 법 개정 요구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결과는 반대가 과반수를 조금 넘은 50.7%였다. 이로 인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은 폐기되었다.
따라서 리틀 장관은 가까운 미래에 대마초 합법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 결과가 근소한 차이를 보였기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공개 토론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후에 또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마초 비범죄화를 추진한 녹색당(Green)의 클로이 스워브릭(Chlöe Swarbrick) 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끝난 국민투표 때문에 법 개정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실상 현재 대마초는 건강 문제로 다뤄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뉴질랜드에서 대마초 소지/사용 혐의로 기소되는 일은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경찰이 이를 건강 문제로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기소 건수는 감소했다. 일부 특정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는 40%,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는 20%에 그치고 있다고 아던 총리는 밝혔다.
최근 여론 조사 - 대마초 합법화 찬성 우세
작년 말 국민투표가 근소한 차이로 끝난 후 지난달 실시된 한 조사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민투표에서는 약 48%가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헬렌클락재단(Helen Clark Foundation)이 실시한 조사에서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69%로 나타났다. 49%는 국민투표 때와 동일하게 찬성하는 사람들이었고, 국민투표에서는 반대했지만 현재는 합법화를 찬성한다는 사람이 20%였다. 39%는 현행법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8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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