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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예정된 뉴질랜드 총선에서는 대마초 법안(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된다. 일반 성인이 대마초를 피우고 기를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묻는 투표다.

 

지난 수년간 뉴질랜드 마약재단(New Zealand Drug Foundation)을 비롯한 대마초 합법화 운동가들과 녹색당(Green Party)의 추진으로 뉴질랜드에서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가 열리게 되었다.

 

국민투표란?
 

특정 사항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투표다.
 

국민투표는 시민 또는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데, 대마초 국민투표의 경우 정부 주도다.
 

투표지에는, 

 

"Do you support the proposed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오며, 유권자들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Yes, I support the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예, 저는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합니다.)"
• "No, I do not support the Cannabis Legalisation and Control Bill.(아니요, 저는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마초 국민투표는 어떻게 탄생되었나?
 

대마초 국민투표는 원래 녹색당(Greens)이 제시한 안이다.

 

2017년 총선 후 노동당(Labour)은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녹색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당시 총선 결과, 국민당(National)의 득표 수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 녹색당의 대마초 국민투표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며 녹색당, 제일당(NZ First)과 연합하여 정부로 집권했다.

 

녹색당의 마약법 개혁 담당자 클로이 스와브릭(Chloe Swarbrick) 의원이 현재 국민투표 진행을 책임지고 있다.

 

대마초 법안으로 무엇이 허용되나?
 

20세 이상 성인은:

• 대마초를 개인 소유의 집 또는 허가된 장소에서 흡연/사용할 수 있다.
• 허가된 판매점에서 하루 최대 14g의 대마를 구입할 수 있다.
• 대마초 판매, 흡연/사용이 허가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 대마초를 집에서 최대 2그루 또는 가구당 최대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 최대 14g의 말린 대마를 20세 이상의 성인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담배 형식의 대마초 한 개 당 0.32~1g의 대마가 들어 있다. 따라서 14g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14~42개의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대마 식품도 허용되나?

 

그렇다. 법안이 도입되면 대마가 들어간 식품도 허용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일단은 말린 대마 잎, 생 대마 잎, 대마 식물, 대마 씨앗이 허가 대상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허가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법안이 도입될 경우 대마초 규제 당국이 신설되며, 이 당국의 권고로 인해 대마 첨가 식품, 농축액 등의 생산, 판매가 승인될 수 있다.

 

허가되는 식용 대마 제품은 냉장 보관 또는 가열이 필요 없는 구워 만든 쿠키 같은 제품이다. 아동, 청소년이 먹고 싶도록 유발하는 제품의 생산은 금지된다. 하지만 쿠키와 과자는 아동,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현재 법은 어떤가?

 

1975년 제정된 마약남용금지법에 따라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대마초 소지가 불법이다.

 

28g 이하의 대마를 소지할 경우 3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8g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 목적으로 간주되어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마초 거래 범죄에 선고되는 형량은 최대 8년이다.
 

의약용 대마 제품은 현재 이미 법으로 허용되고 있다.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마 제약회사인 사티벡스(Sativex)의 제품만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승인되었다.
 

대마초 법안 도입 후 처벌은?
 

대마초 법안이 도입되어도 처벌은 있다.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사용이 적발되면 최대 50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세 미만에게 대마초를 판매 또는 공급할 경우, 집에서 기르는 대마초가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
 

국민투표 결과는 선거 당일에 집계되지 않는다.

 

10월 30일 금요일에 잠정 결과가 발표되며 공식 결과는 11월 6일 금요일에 발표된다.

 

국민투표 후 바로 법이 시행되나?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더라도 대마초 법안이 반드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마초 국민투표 결과 찬성이 50%를 넘을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시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법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당(National)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모두 국민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가 대마초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면, 1차 독회를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의견을 수집하여 법안을 수정한다. 그리고 2차와 3차 독회를 거쳐 통과된다. 2021년이 되어야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법이 통과되면 우선 말린 대마 잎, 생 대마 잎, 대마 식물, 대마 씨앗부터 허가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허가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50% 이상 나올 경우에는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안락사 국민투표(End of Life Choice)는 다르다. 대마초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될 안락사 국민투표(End of Life Choice)는 찬성이 50% 넘으면 바로 법으로 제정된다.

 

국민투표는 어떻게 하나?
 

대마초 국민투표는 2020년 10월 17일 지지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그리고 안락사 국민투표와 함께 실시된다.
 

투표소에 가면 총선용 투표지 1장과 국민투표용 투표지 1장을 받게 된다. 국민투표지에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순서는 안락사 질문이 먼저, 대마초 질문은 그다음이 된다.

 

국민투표지 샘플, 위와 비슷한 형식이 될 것이다. ©Electoral Commission NZ

 

투표에 참여하려면 먼저 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선거인으로 등록되었는지는 선거인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 등록 안내

 

꼭 투표 당일인 10월 17일에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월 3일부터 지역마다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advance voting)할 수 있다.

 

정당들 입장은 어떤가?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한 장본인인 녹색당(Greens)은 찬성 입장이 확고하다.
 

'뉴질랜드의 가장 큰 두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 입장'

 

국민당(National)은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8월 국민당은 국민당 간부 의원 전원이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표했다. 

 

지난 8월 국민당은 이미 합법화된 의약용 대마초는 지지하지만 다음 달 국민투표를 앞둔 일반 성인의 대마초 구입, 흡연을 허용하는 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디스 콜린스 국민당 대표는 "대마초가 유해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것을 알고도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뉴질랜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라며 국민투표를 추진한 노동당(Labour) 정부를 지적했다.

 

콜린스는 "의약용을 제외한 대마초 사용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뇌가 아직 발달 중에 있는 26세 미만 연령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정신 건강에 끼치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민당은 대마초 합법화를 "매우 강력히(very strongly)"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0년 8월, RNZ).

 

노동당(Labour)은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명확한 입장이 없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노동당 소속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의원과 전 보건부 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클라크(David Clark) 노동당 의원은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대표이자 총리인 자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TV3 토론에서 아던은 '마약 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마초를 처벌 대상이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기 원한다. 대마초를 피운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은 돈 낭비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활원에서 다루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2018년 Metro).

 

대마초 법안 통과가 우려되는 이유

(Say Nope to Dope 대마초 비범죄화 반대 캠페인 기관):
 

• 대마초는 최근 몇 년에 걸쳐 환각 효과가 매우 강력해졌다. 과거 60-70년대의 대마초와 지금의 대마초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은 훨씬 더 '강한 마약'이다.

 

• 담배가 처음 나올 때 그랬듯 대마초도 합법화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만 강조되고 있다. 대마초의 유해성이 무시되고 있으며, 타격을 입는 것은 미성년자와 저소득층이 될 것이다.

 

• 대마초는 중독성이 강하고 특히 정신 건강에 해롭다. 대마초가 가정 폭력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쿠키와 같은 대마 식품에 아이들이 현혹될 수 있다.

 

• 법안은 너무 많은 양의 대마 구매 및 소지를 허용한다. 또한, 환각을 일으키는 THC 함유량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높은 함유량의 대마를 거래하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 법으로 금지시키면 대마초 흡연이 줄 수 있지만 합법화하면 이는 증가할 것이다.

 

• 대마초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이 많아 세금 낭비라고 하지만 현재 대마초 소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액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은 과장되었다.

 

• 대마초 흡연 후 환각 상태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직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대마초 흡연 후 환각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도 늘 것이다.

 

• 대마초 재배는 환경에 유해하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다른 마약도 따라서 합법화될 것이다.

 

 

10월 총선, 국민투표 참여 방법 한국어 안내

 

 

NZ 패밀리퍼스트의 대마초 합법화 법안 팸플릿 한국어 버전 보기(프레이어투게더 번역)

 

 

'안락사 국민투표에 대한 모든 것'...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케이트 혹스비, '대마초 합법화가 멍청한 이유' Newstalk ZB 케이트 혹스비(Kate Hawkesby)
 

'대마초 합법화의 위험은 어디까지?'... 대마초 합법화 후 교통사고 사망자 86% 증가

 

'정신병, 폭력성과 연관된 이것'... 뉴욕타임스 기자 뉴질랜드 국민에 안전성 경고

 

미 콜로라도, 대마초 허용 후 사망자 151% 증가...뉴질랜드 대마초 합법화에 경고 신호

 

미국 대마초 합법화 4년 후 보고서 ...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 영향 미쳤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ewshub, The Spinoff, Metro 

https://www.newshub.co.nz/home/politics/2020/07/cannabis-referendum-what-is-it-when-is-it-where-each-party-and-the-public-stands.html

https://thespinoff.co.nz/politics/05-08-2020/legalise-cannabis-referendum-questions/

https://www.metromag.co.nz/society/society-crime/high-time-how-a-prohibition-and-punishment-approach-to-drugs-isnt-working

https://www.rnz.co.nz/news/political/423287/national-caucus-to-vote-against-cannabis-at-referendum-judith-collins

https://www.onechurch.nz/index.php?mid=news_nz&document_srl=5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