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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주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뉴스(1News)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 장관은 다음 주 국민투표 계획서를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2020년 총선과 함께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는 녹색당(Green)이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노동당(Labour)의 연립정부 구성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란, 현재의 대마초 금지법을 철회하고 환자가 아닌 일반 성인도 기호에 따라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게 국가에서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투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7년 선거 운동 당시 녹색당이 주장한 것과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녹색당은 개인의 대마 소유 및 재배 합법화와 대마초 사용 허용 연령제 도입을 주장했었다.
국민당(National Party)이 1뉴스에 전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제안한 법적 허용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투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나,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곧바로 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화 가능성은?
지난 10월 1뉴스가 실시한 콜마브런튼 설문 조사 결과, 대마초 합법화 찬성은 46%, 반대는 41%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패밀리퍼스트(Family First)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는 뉴질랜드인은 20%도 못 미쳤다.
18개월 전 새 정부 출범 당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 정당(노동당, NZ제일당, 녹색당)은 대마초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달랐다.
그러나 이제 세 당은 대마초를 의약 문제로 다룰 것과,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범죄 조직의 밀매 문제를 뿌리 뽑고, 아동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당은 이미 합법화가 된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본 후에 뉴질랜드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입장이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1News
2020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계획 전격 공개, 구입 연령은?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간절한 기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