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법률 개혁 단체 대표 Chris Fowlie ©STUFF
다음 기사는 Stuff에 실린 대마초 법률 개혁 단체 대표와 오타고 대학 심라학과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처치는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마초 시장은 15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혁 지지자들은 안전하고 규제된 합법적 대마초 체제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체제 옹호자들은 뉴질랜드에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모두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대마초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15세에서 45세 사이의 뉴질랜드인 중 약 52%가 어느 시점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16%는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마초 법률 개혁 단체 Norml NZ의 Chris Fowlie는 대마초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의 액수는 합법 대마초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담배보다 대마초로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다고 말했다.
"문자 그대로 죽어가는 시장이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담배와는 달리 대마초는 사람들이 그것이 더 안전한 대안이고 합법화하면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Fowlie는 말했다.
Joseph Boden 오타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마초를 사용하여 담배로 하고 싶은 일을 대마초로 할 수 있으며, 그만큼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식으로든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아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마초 사용이 잘못되었다는 견해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라고 Boden은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대마초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옵션이 있으며, Fowlie는 경제적 관심과 사회적 혜택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Fowlie는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을 가리키며 이를 West Auckland Liquor Licensing Trust와 비교한다.
“여기에는 배포를 통제하는 비영리 대마초 사교 클럽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업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접근할 수 있고 수익을 커뮤니티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지역 프로젝트, 학교, 경찰 등에 다시 투입하면 모두가 승리하게 됩니다.”라고 Fowlie는 말했다.
Boden과 Fowlie는 모두 건강, 치안, 범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대마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점이 지난 50년 동안 대마초 금지로 인해 초래된 피해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다.
기소 및 투옥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도 Boden은 법적으로 규제되는 시장의 사회적 이점은 대마초 제품 자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 체계 밖에서 대마초가 사용된다면, 무엇이 판매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으며 살충제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배송방법도 있는데, 제품이 순정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암시장을 얘기할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Fowlie는 합법 대마초가 범죄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것이 지역 사회에 가져오는 사회적 피해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거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부문을 범죄 기업에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좋은 사람들, 녹색 요정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관여해서는 안되는 문제 많은 사람들과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갱단을 지원하고 있고, 많은 세금을 잃고 있으며,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대마초 소비자를 다른 물질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곳에서 침입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Fowlie는 합법화에 대한 유일한 실제 위험은 너무 멀리 가는 경우라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 유형까지 테스트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고 세율을 조정하거나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Boden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어디에서나 사용이 크게 증가한다면 위험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정 인구 그룹에서만 사용이 증가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직업이 있고 경찰에 연루되는 것이 수입과 가족 안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하는 중년층입니다.”
Boden과 Fowlie는 대마초 법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가 현재의 법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문홍규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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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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