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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 내 성경수업 완전 폐지를 위한 법적 소송이 제기됐다 (기사 전문)

by 원처치 posted May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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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를 “완전히 세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학교 성경수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투가 법정에서 부활될 예정이다.

 

세큘러교육네트워크(The Secular Education Network, 이하 SEN)는 자녀들을 성경수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자녀들은 괴롭힘(bullying)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재판소에 학교 내 종교수업(religious instruction)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이전 소송들은 개별 학교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공립학교의 "종교적 편향성(religious bias)"과 권리 장전법(the Bill of Rights Act)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갈등을 목표로 한다.

 

일주일에 600개의 뉴질랜드 학교에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교육위원회(The Churches Education Commission, 이하 CEC)는 SEN의 소송이 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박했다. CEC는 이 소송건에 대한 비(非) 이해관계자(non-interested party)가 될 것이다.

 

SEN은 교육부가 (학교시간 외에 일주일에 한 시간 동안 종교 교육을 허용하는) 196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64) 78항이 종교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카트리나 케이시(Katrina Casey) 부차관보는 학부모의 항의에 있어 학교로 하여금 "종교 수업(religious instruction)과 종교 교육(religious education)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였지만, 또한 학교는 이런 괴롭힘(bullying) 문제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세 가정을 포함한 26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할 예정이다.

 

 

SEN(세큘러교육네트워크)의 주장

 

다음은 이번 소송의 증인이자 SEN의 공동대표인 타냐 제이콥(Tanya Jacob) 씨의 주장이다.

 

제이콥 씨는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학교에서 자신의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너 지옥에 가게 될꺼야”라는 말을 들음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제이콥 씨는 처음에는 학교 내에서의 성경공부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저 성경수업에서 아이들을 빼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후 학교가 아이들을 성경공부에 다시 들여보내기도 하고, 신입생 반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한 성경수업을 빠지는 대신 설거지를 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아이들은 제 아들과 잘 나누어 쓰지도 않았어요. 단지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정말 끔찍해요.”

 

제이콥 씨는 뉴질랜드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종교로 인해 아이들을 나눠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들도 종교 수업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교목(chaplain)이나 성경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CEC(교회교육위원회)의 주장

 

CEC의 학교관계 담당자인 트레이시 커클리(Tracy Kirkley) 씨는 현재 2,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각 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커클리 씨는 CEC는 학교의 가치를 존중하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경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 가고 있다고 했다.

 

커클리 씨는 또한 학생들이 종교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를 일주일에 30분 하는 수업에서 원인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SEN, 5만 달러 모금 중에 있어

 

SEN의 공동 대표 데이비드 하인스(David Hines) 씨는 공립학교를 "완전히 세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이의 제기는 최대 5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1만 3천 달러 이상이 모금되었다고 전했다.

 

SEN의 이와 같은 법적 이의는 오클랜드의 제프 맥린톡(Jeff McLintock) 씨의 2016년도 소송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맥린톡 씨의 딸 바이올렛(Violet)은 맥린톡 씨의 허락 없이 성경 수업에 참여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마감 기한을 넘겨져 기각되었고, 하인즈 씨는 이번 소송은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인즈 씨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중립적 교육은 없다고 주장했다.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Stuff

http://www.stuff.co.nz/national/education/92161973/new-challenge-to-bible-teaching-and-religious-bias-in-state-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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