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인정 안하면 '폭행, 음주운전보다도 심한 처벌' 뉴질랜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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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 뉴질랜드인 과반수는 얼마 전 학생의 바뀐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이 원하는 성별로 불러주지 않은 교사(여학생이 남자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부)의 교사 자격 박탈 결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year 10(14세) 여학생은 수학 교사에게 자신을 남성으로 여기니 앞으로 남성 이름과 남성 대명사(She 대신 He)로 불러달라고 했다. 교사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성전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생의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교사 징계위는 그의 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뉴스는 뉴질랜드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보도되며 이슈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초: 뉴질랜드서 남자로 불러달라는 여학생 요구 거부한 교사 해고
지난 8월 말 패밀리퍼스트의 의뢰로 큐리아 마켓 리서치(Curia Market Research)가 뉴질랜드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원하는 성별로 불러주지 않은 교사의 교사 자격을 박탈해야 하나? (he로 불러달라고 했지만 she라는 대명사로 칭함)
그렇다 16%
아니다 65%
잘 모르겠다 19%
응답자의 16%만이 교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답했다. 뉴질랜드인 3명 중 2명(65%)은 해당 교사가 자격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9%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교사 자격 박탈을 반대한 이들은 국민당(69%), 액트당(76%) 노동당(61%), NZ제일당(70%) 지지자들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총선 투표 기준) 놀랍게도 성소수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녹색당 지지자들도 다수(52%)가 반대했다.
"해당 교사의 교사 자격을 취소한 교사 징계위는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 결정은 사실상 뉴질랜드 교사들에게 생물학적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교사로 부적합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패밀리퍼스트의 밥 맥코스크리(Bob McCoskrie) 대표는 설명했다.
현재 뉴질랜드 법은 트랜스젠더의 이름과 대명사 분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는 급진적인 젠더 운동가 단체인 InsideOut의 주장을 반영, 개인이 요구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부르는 것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다행스럽게도 '지침'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대다수의 뉴질랜드인들이 일부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교사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사에게 생물학적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점점 더 불편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맥코스크리 대표는 지적했다.
“교사들이 생물학적 거짓을 말하도록 명령한다면, 또는 어린아이들에게 화학적 거세, 성 호르몬 치료를 행하는 해로운 이데올로기 때문에 교사 자격을 박탈시킨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짓말을 긍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또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학교가 자녀의 성 정체성 전환을 촉진할 수 있기에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상당한 불안에 시달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사 징계위원회는 학생이 원하는 성별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을 박탈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사들은 교사직을 유지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 딸을 폭행한 교사: 징계를 받았지만 교사 자격은 유지했다. 10대 딸의 목을 팔로 감아 심하게 흔들고, 딸의 성생활을 알고는 살해 협박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 음주운전으로 출근한 유치원 교사: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도 한 번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 화카타네(Whakatāne) 교사는 학교 캠프에서 학생들에게 속옷차림으로 나무에 코를 대고 서 있게 한 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교사 자격을 유지했다.
- 대마초 재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 2013년 징계 절차에서 내려진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교육 위원회에 자신의 전과를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 크라이스트처치 교사는 팟캐스트에서 학생들과 전 여자친구,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로 학교에 출근한 뒤 심각한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 폭력조직원을 고용해 교장을 폭행하려 한 교사: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장 서명을 위·날조하고, 자신이 가르친 수업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해고될까 두려워 학생의 할아버지 중 한 명이 교장을 위협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동료 교사에게 교장을 폭행할 사람을 섭외했다고 말했다.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과 심각한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교사 위원회는 그의 교사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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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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