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뉴질랜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인구조사 참여를 요청하는 마지막 해가 되었다. ©RNZ

 

150년 전통 끊긴 뉴질랜드 인구조사…'모두가 포함된다'는 약속은 끝났나

뉴질랜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 인구조사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모두가 포함된다”는 통계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Tatau Tātou – 모두가 포함된다(All of us count)’는 2023년 인구조사의 공식 슬로건이었다. 이는 모든 뉴질랜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그 존재가 반영된다는 상징적 약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을 마지막으로 5년 주기의 전면조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 원칙이 더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조사, '수치' 이상의 의미 담긴 사회 기록

인구조사는 단순한 통계 수집을 넘어, 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적 기록물이었다.
“이름은 무엇인가요?”, “몇 살인가요?”, “처음 배운 언어는?”, “직업은 있나요?”, “집에는 몇 명이 함께 살고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단면을 포착해왔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는 흡연과 종교의 쇠퇴, 기술의 발전, 가구 형태의 변화, 인종 다양성의 확산 등을 수치로 읽어냈다. 동시에 인구조사 데이터는 학교와 병원 등 기반 시설의 위치 선정, 선거구 획정, 예산 배분 등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2030년부터는 ‘표본조사 + 행정데이터’ 방식으로 대체

하지만 앞으로 인구조사는 더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정부는 2030년부터는 기존처럼 인구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 표본조사와 세금·복지·교육 등 각종 행정기관이 이미 수집한 ‘행정데이터(administrative data)’를 조합해 통계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2018년 인구조사의 실패, 2023년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기술적 문제, 그리고 두 차례 조사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있다. 셰인 레티(Shane Reti) 뉴질랜드 통계장관은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조사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0년 넘게 이어져 온 전 국민 대상 인구조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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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회 전체를 보지 못할 수도"…데이터 공백 우려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의 전 청장이였던 렌 쿡(Len Cook)은 “지금은 뉴질랜드 인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율 하락, 수명 연장, 이민 유입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국 67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각 지역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히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어떤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지, 또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영국 통계청도 뉴질랜드와 유사한 행정데이터 중심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했지만, 최근에는 기존 방식의 인구조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쿡은 “영국조차 이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뉴질랜드가 앞서 나서는 데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오리·퍼시피카 공동체, 또다시 소외될 위험

가장 큰 우려는 마오리(Māori)와 퍼시피카(Pasifika) 등 소외 집단의 데이터가 더욱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테 카후이 라라웅아(Te Kāhui Raraunga)와 마오리 데이터 리더그룹(Data Iwi Leaders Group)의 기술 책임자 키리코와이 미카에레(Kirikowhai Mikaere)는 “행정데이터에는 마오리 족보, 부족(iwi) 소속, 마오리어(te reo Māori) 사용 능력 같은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정데이터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다”며, 원격지나 취약 계층일수록 통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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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 번 끊기면 되돌릴 수 없어”

메시 대학교(Massey University) 폴 스푼리(Paul Spoonley) 교수도 “인구조사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행정데이터나 표본조사로는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웨덴처럼 고유 식별번호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데이터를 연결하는 나라와 달리, 뉴질랜드는 그 기반이 부족하다”며 “설문으로 빈틈을 메운다 해도 상당히 큰 규모와 정교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35차례의 인구조사를 통해 엄청난 양의 고품질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이 흐름이 끊기면 사회 변화의 큰 그림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새 시스템이 실패하면 다시 돌아갈 기반도 없다”고 경고했다.

 

“진정한 협력 없인, 또 다른 실패 반복될 것”

테 카후이 라라웅아는 지난 2023년 센서스에서 통계청과 협력해 마오리 데이터 품질 향상을 도모했으며, 이달 말 정부와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카에레는 “데이터 수집의 현대화는 환영하지만, 마오리 공동체와의 진정한 파트너십 없이는 과거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며 “모든 공동체가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가시화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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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NZ

https://www.rnz.co.nz/news/in-depth/564560/the-traditional-census-has-been-switched-off-what-happens-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