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부리다 수렁에 빠지는 '미션 크리프(mission creep)' 현상 또는 '위험한 비탈길(slippery slope)' 현상이 안락사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들에서 안락사를 선택하고 시행하는 일들이 예상치 못한 규모로 급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안락사가 허용되었습니다. 12세 이상의 연령에게 안락사가 허용되며, 12-15세의 어린이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네덜란드 의사들이 허용 연령을 1세부터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2년 18세 이상의 연령에 안락사를 허용하기 시작한 벨기에에서는 2014년 어린이까지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비추어볼 때,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락사가 합법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가 생을 마감하는 방법으로 안락사를 이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미성년자와 정신 질환자가 이용할 수도 있고, 장애가 있는 신생아에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조건적인 형태로라도 일단 안락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조건에 국한시키기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미성년자, 만성 질환 환자 또는 단순히 삶에 지친 사람들의 안락사 요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안락사도 '인권'이라는 슬로건으로 합법화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로비에 나설 선거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모든 시민이 안락사라는 새로운 '인권'을 누릴 수 없을 경우 '평등'과 차별 금지 요구가 일게 될 것입니다.
 

테오 보어(Theo Boer) 교수는 네덜란드 지역안락사위원회(Dutch Regional Euthanasia Commission) 회원을 지낸 지난 9년 동안 4,000건의 안락사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는 안락사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위험한 비탈길' 현상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던 장보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보어 교수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안락사가 허용된 초반인 2002년부터 몇 년 동안은 정신 질환 또는 치매 환자들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이나 치매를 앓는 환자가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을 선택한 경우, 배우자를 여의고 외로운 노령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 년에서 수십 년까지 더 살 수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죽을 권리'인가 '죽어야 할 의무'인가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상의 안전 장치는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안전 장치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느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말기 환자와 불치병 및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가족, 부양자, 의료 전문가로부터 받는 직간접적인 압박뿐 아니라 스스로 받는 압박에 취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락사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길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받아들이며 소중한 가족들에게 더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공중보건국(Oregon Public Health)은 안락사를 요구한 이유와 관련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락사를 요청한 이유 중에는 스스로가 "가족과 친지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답한 환자들의 수가 1998년에는 불과 13%였던 것이 2016년에는 무려 49%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환자들에게 주어질 부담감
 

단순히 안락사나 조력 자살로 인해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합니다. 사회에서 환자들에게 죽음을 택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줄 경우, 고통받는 특정 환자들은 삶에 큰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빠르고 간단해 보이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면, 이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집쟁이거나 유별난 사람 심지어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안락사 법안 반대 온라인 청원 동참하기]

 

 

번역 및 재구성: 원처치

원본 기사: Family First NZ

https://rejectassistedsuicide.org.nz/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