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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당(Act)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의원이 발의한 "생의 마감 선택(End of Life Choice)" 법안이 찬성 76표, 반대 44표로 국회의 제1독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제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며, 만약 통과되면 말기 질환 환자에게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뉴질랜드 성공회,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지지하는 범기독교적 조직인 범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Interchurch Bioethics Council)는 "생의 마감 선택"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범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의 2017년 보도 자료(전문)

 

End of Life Choice Bill

생의 마감 선택 법안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 의원의 "생의 마감 선택(End of Life Choice)"법안은 국회의 제1독회와 표결을 거친 뒤,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모어 의원은 대부분의 뉴질랜드 국민이 이 법안을 찬성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특별위원회(Health Select Committee)는 마리안 스트리트(Maryan Street) 외 8,974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후 지난 2년 동안 의학적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절차를 수행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지난 2017년 8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21,000건의 의견 제안서를 받았으며 944건의 구두 의견(p.6)을 들었다. 중요한 것은 "의견 제출자의 80%가 조력 자살 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반대했다"(pps.15, 47). 이 수치는 이전 조사 결과(2012년, 2,969명 62.9% 지지, 2015년, 2,800명 66% 지지, 14-15)와 대부분의 뉴질랜드 국민이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데이비드 시모어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조력 자살은 의료 윤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뉴질랜드의료협회(NZ Medical Association)와 세계의료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의 입장이 언급되어 있다.(p.34)

 

범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는 "생의 마감 선택" 법안과 관련해 몇 가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8세 이상의 말기 질환 환자에게 조력 자살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법안은 고통스럽고 치유 불가능한 질환의 환자 또는 병세가 악화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 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자에게도 이러한 권리를 부여한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결정되는 만큼,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말기 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어떤 환자든 요구 시 조력 자살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견딜 수 없다고 여기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우울증에 있다. 우울증은 종종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잠재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 법안은 환자의 조력 자살 요청에 동의하고 강요에 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2명의 의사를 동원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오레곤(Oregon) 주에서 볼 수 있듯이 2명의 의사 보호 장치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며, 의사 2명 모두 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또는 강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만큼 환자를 충분히 알지 못할 수 있다.

 

범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는 국민건강특별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토대로 국회가 "생의 마감 선택"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아울러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생의 마감 선택" 법안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http://www.presbyterian.org.nz/publications/news-archive/interchurch-bioethics-council-urges-parliament-to-vote-against-end-of-life

http://www.presbyterian.org.nz/sites/public_files/speaking_out/2017_December_End_of_Life_Bi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