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뉴질랜드도 따라갈까

호주가 EFTPOS를 포함한 카드 결제 추가 수수료(surcharges)를 금지하면서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호주는 10월 1일부터 신용·직불카드뿐 아니라 EFTPOS 결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인 EFTPOS 결제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신용카드나 비접촉식 카드 결제 등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 허용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당초 올해 5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상무·소비자보호부 장관인 카메론 브루어(Cameron Brewer)는 정부의 수수료 금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브루어 장관은 현재 관련 의견을 검토하며 제도를 신중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다음 단계는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가 자체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금지한 만큼 실제 시행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카드 결제 비용 자체를 낮추기 위한 조치도 진행되고 있다.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카드 결제에 적용되는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을 낮추면서, 관련 조치가 모두 시행되면 뉴질랜드 기업의 결제 비용이 연간 최대 2억 9천만달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의 결제 비용이 낮아지면 소비자에게도 보다 공정한 가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 “surcharges 전면 금지해야”

소비자단체 NZ(Consumer NZ)는 뉴질랜드에서도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카 워커(Jessica Walker) 대변인은 자체 조사에서 뉴질랜드 국민의 58%가 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를 지지하거나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카드 결제 비용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비율도 낮아졌다.

지난 4월에는 28%가 신용카드나 비접촉식 결제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했지만, 7월에는 21%로 떨어졌다. 반면 64%는 이러한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카드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수수료가 없는 다른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수료 역시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Consumer NZ 조사에서는 뉴질랜드 국민 10명 중 3명꼴로 결제 전에 surcharges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거의 또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49%는 수수료가 없는 결제 방법을 이용할 수 없어 surcharges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워커 대변인은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surcharges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들이 surcharges를 없애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약 1~1.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Consumer NZ의 입장이다.

 

녹색당도 금지 지지

녹색당(Green)의 리카르도 메넨데스 마치(Ricardo Menéndez March) 대변인도 surcharges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 소규모 소매업체와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 우려를 고려해 가맹점이 카드사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1%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소매업계 단체인 Retail NZ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넨데스 마치 대변인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공정한 거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결제 수수료 금지와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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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