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종 보통 면허 주행 시험 폐지… 

뉴질랜드 정부가 일반 승용차 면허인 1종 보통(Class 1) 면허에 한해 정식 면허(Full Licence) 취득 시 치러야 했던 두 번째 도로주행 시험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허 취득 비용을 대폭 낮추는 등 15년 만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27년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종 면허 전체 비용 인하… 풀 면허 실기시험 폐지

개편에 따라 1종 자동차 면허 취득 총비용은 362.50달러 → 282.50달러로 낮아진다.
특히 풀 면허 단계 비용이 98.90달러 → 25.90달러로 크게 줄어든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식 면허 두 번째 실기시험을 완전히 없앤 것이다. 앞으로는 제한(Restricted) 면허 기간 동안 안전 운전을 유지하면 별도 시험 없이 정식 면허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조치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1종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경·교통 행정 비용 상승으로 인상됐던 수수료를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5세 미만 젊은 운전자에게는 일부 조건 강화

반면 청년 운전자 규정은 더 엄격해진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 러너(Learner Licence) 면허 연장: 25세 미만 운전자의 연습 면허 보유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다만, 감독하에 주행 연습 시간을 기록하거나 승인된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6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다.

• 제한 면허(Restricted Licence) 기간 고정: 25세 미만은 12개월, 25세 이상은 6개월로 조정된다. 기존과 달리 방어운전 교육(Defensive driving course)을 수료하더라도 이 기간은 더 이상 단축되지 않다.

• 벌점 부과 시 면허 유예: 제한 면허 보유자가 벌점(Demerit points)을 받을 경우, 정식 면허로 넘어갈 수 있는 대기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다.

음주운전 무관용 확대 및 시력 검사 간소화

• 무알코올(Zero alcohol) 규정: 모든 러너·제한 면허 소지자로 확대

• 시력 검사: 매 단계마다 → 최초 신청 및 갱신 시만 실시

• 위험 인지(Hazard perception) 시험: 풀 면허 단계 → 제한 면허 단계로 이동

• 운전자 교육기관 감독 권한: 와카 코타히 NZTA(Waka Kotahi NZTA) 강화

 

정부는 제도 시행 3년 후 도로 안전 및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며, 해외 면허 소지자나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련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문수아 기자 onechurch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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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z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