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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화장실 사용 법안 발의

by OneChurch posted May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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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 ©Getty

 

지난 금요일(10일) 뉴질랜드 제일당(New Zealand First)이 공공 화장실 공정 사용 법안(Fair Access to Bathrooms Bill)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가정집을 제외한 신축 공공 건물에 성별이 명확히 구분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해당 성별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 이는 자신이 남자 또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성별 화장실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는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 조치가 늘어난 데에 반대하는 법안이다. 트랜스젠더의 출입으로 존엄성과 사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국회의 1차 독회(법안 도입을 위한 세 차례의 국회 표결 중 첫 번째 표결)조차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한 발의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정부 재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연정 파트너 정당들과 협의되지 않은 것이다.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는 지난해 제일당의 화장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뉴질랜드 제일당은 이 화장실 법안이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과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혼성 화장실 증가 추세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뉴질랜드제일당은 뉴질랜드 국민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침묵의 다수가 이 같은 법안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 영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모든 신축 레스토랑, 바, 사무실 및 쇼핑 센터에 남성과 여성이 구분된 화장실 제공을 의무화하는 건축 규정이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영국 의회,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의무 설치’ 규정 제출

 

이 법안에 대해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노동당(Labour) 대표는 거의 모든 장소에서 화장실 사용은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고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제일당이 발의한 화장실 법안을 비판했다.

 

뉴질랜드 상황

 

뉴질랜드 일부 학교들은 이미 남녀 구분 없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해 두고 있으며, 다수의 학교들이 설치를 고려 중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지침 때문이다.

 

2022년, 크리스 힙킨스 당시 교육부 장관은 노동당의 선거 공약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2021년 정부가 계획한 교육 프로그램 대로 성중립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새 학교 건물에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고려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에서는 학교 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모든 학생을 포용하고 환영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들이 성중립 화장실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녹색당

 

녹색당(Green) 국회의원이자 레인보우 커뮤니티(성소수자) 대변인인 카후랑이 카터(Kahurangi Carter)는 "이 법안이 우리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녹색당은 거듭해서 이러한 법안에 명백히 반대하며 계속해서 우리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옹호할 것"이라고 화장실 법안에 대한 비난에 나섰다.

 

 

영국 의회,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의무 설치’ 규정 제출

 

지난 관련 기사:

뉴질랜드 제일당 피터스 '여자 화장실에 트랜스젠더 금지' 정책 발표

 

성중립 화장실 늘리던 나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뉴질랜드는 어떨까?

 

뉴질랜드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남자도 허용' 주민들 반발 '성별 법 부작용'

 

 

카라이티아나 기자 onechurchnz@gmail.com

 

 

<저작권자 ⓒ 원처치 뉴질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인용하실 경우 '출처: 원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news.co.nz/2024/05/10/nz-first-tries-to-introduce-controversial-bathroom-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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