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정부 출범 1년, 국민 살림살이 얼마나 좋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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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지출이 많아지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뉴질랜드 국민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나아졌는지 들여다보자. 유니세프 뉴질랜드 대표 비비엔 마이다본씨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소득층 가정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신다 아던은 수상 당선 후, 빈곤 아동 퇴치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저소득 가정 지원 대책과 빈곤 아동 수를 50%로 줄이는 야심 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4년 동안 55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 공약이었던 패밀리 지원 패키지는 약 384,000 가구에게 주당 평균 $75를 지원하는 정책과 연금 수령자 및 수당수급자의 난방비 보조도 지급되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래 평균 렌트비는 $30씩 오른 데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3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등 물가 인상으로 인해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세군 복지 서비스 담당 팸 와프씨는 급격하게 치솟는 물가에 비해 저조한 임금 상승률 때문에 맞벌이 가정들이 ‘working poor’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다본씨는 생활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렌트비 상승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향후 10년간 전국에 10만채의 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키위 빌드 정책을 비롯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책들을 내어놓았지만 정작 영세민들을 위한 사회 임대 주택 공급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노동당 정부의 핵심 정책인 키위 빌드 홈의 신청 자격이 연간 가계 소득 18만불로 규정된 것만 보더라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첫 집 구매자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간 소득 이상 가족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당 대표 사이먼 브릿지스는 새 정부 출범 후 렌트비가 국민당 정부 때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로 인상되었고 이는 모두 새 세입자 보호법과 부동산 투자 규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 트와이포드 주택부 장관은 렌트비는 수요와 공급 비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새 규정으로 인한 집주인의 비용 압박과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연료비 상승으로 뉴질랜드 국민이 받는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특히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이러한 부담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새로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1년 동안 기업들의 휘발유 비용은 22.5% 증가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인 17,000명이 구세군에 생필품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이다본씨는 “불과 18개월 전만해도 빈곤을 정의 내리는 것조차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빈곤 퇴치 실행 계획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분명 미래를 위한 행동에 나섰고 아직 결과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잇따른 파업과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뉴질랜드 가정이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출처: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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