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총리 ©트위터

 

영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들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3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의 자유와 체제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BNO는 1997년 영국 주권 반환 때 홍콩 주민이 소지한 여권으로, 약 290만 명이 대상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뒤, 일국양제는 홍콩의 기본법에 담긴 중요한 개념이었다”면서 “그러나 홍콩보안법은 이 같은 양국의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법을 개정하면 홍콩인들은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시민권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며 “홍콩에서 현재 35만 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250만 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존슨 총리는 앞서 더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도 중국이 보안법을 강행한 데 대해 “영국이 어깨 한 번 으쓱해 보이고 물러설 수는 없다”며 “우리는 대신 우리의 의무를 지키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영국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인들의 자치를 침해하고,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 중국과 영국의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홍콩보안법을 시행할 경우, 여권을 소지한 홍콩 주민의 체류 기간 규정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해 향후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영국 내에서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무조건 영국의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 영국 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 제23조에 있어, 홍콩특별행정부가 홍콩의 법 제도 하에 ‘국가안전조례’로 정한 것이다.

 

홍콩기본법 23조는 국가에 반역, 국가의 분열, 반란의 선동, 중앙정부의 전복, 국가기밀의 부정한 취득을 금지해 외국의 정치조직이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의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단체와 관계를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분열과 정권 전복,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홍콩에서의 정치 활동과 언론의 자유는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053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922